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공식 방문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뉴스 TMI에서는 법외노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법적인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근로자를 주체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합한 집단으로서 사업주, 경영담당자 등 사용자는 참가할 수 없고,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또한 불가합니다. <br /> <br />또 노조 운영비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을 수 없고,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단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고 나면 행정관청은 형식적인 요건이 맞는지 노조법에 따라 심사해서,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내노조,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외노조가 되면 일상적인 단체활동만 가능할 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일단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할뿐더러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하거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도 할 수 없고, 단체협약 교섭권 등의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'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불가하다'라는 노동법 조항을 근거로 해직교사 9명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를 찾았는데요. <br /> <br />전교조 합법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01943562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